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제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을 계좌에 입금해준다는 것.
바로 지급이 아닌 특정의 이율은 적용한 뒤 성인이 되고
인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실제 성인이되서 인출하면
금액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니 충분히 자립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에 왜 기본자산인가" 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됬다"
자산없이 소득만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라며 기본자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의 주장대로 자산제를 도입하면 출생아 수 대비 기준 연간 6조원이
넘는 비용이들고 그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20년동안 은행에서
묵힐텐데 ?? 그럼 은행에서는 제 3의 수혜자가 되는건가?? 이것도 참 의문이다.
코로나로인해 정부의 지출은 매년 빠르게 확대되어 올해 채무가 850조를 육박한다.
연간 복지 예산만 2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라 따른 사업을 정리하지않고는
6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엔 재정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실상 김두관 의원이 낸 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도움이 되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20년뒤 받는거라..
현재 출산을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에게는 그닥 와닿지는 않는다.
나역시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내게는 와닿지가 않는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생활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2천만원씩 지급하게되면 이걸 또 비상한 머리로 뒤로
빼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기겠지???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이상 기본자산제의 뜻을 알아보고
제 생각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