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6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마무리되었고, 마감 날짜 없이 마감되어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4월 중 추경이 공식화되면 빠르면 5월 내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포스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취임 직후 2차 추경을 마치고 6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25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방침을 22일 공식화했고,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공약 이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심이 뒤돌아설것이기때문에 여야 모두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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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1차 2차때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번과 동일하게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지급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때 숙박업, 교육업,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저번에 받았다면 이번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지급일
대략적으로 5월중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6월엔 지방선거가 있고 취임 이후 첫 공약 이행이 될 것으로 보여 여, 야의 반대가 나올 것 같진 않다. 다만, 50조 원의 추경이 쉽지 않기에 600만 원 현금 지급이 아닌 대출 연장, 임대료 감소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과 규모, 제출 일자는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이기에 아직 지급일을 확실히 알아보긴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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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차 2차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등 각종 요건 확인 여부를 거쳐서 지급될 것이고 신청 이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가 약 3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차, 3차 때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정리
아직 모든게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빠르게 처리가 돼야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 며칠새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만큼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잘 준비해서 탈 없이 모두가 지급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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