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제란 무엇인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제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을 계좌에 입금해준다는 것. 바로 지급이 아닌 특정의 이율은 적용한 뒤 성인이 되고 인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실제 성인이되서 인출하면 금액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니 충분히 자립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에 왜 기본자산인가" 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됬다" 자산없이 소득만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라며 기본자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의 주장대로 자산제를 도입하면 출생아 수 대비 기준 연간 6조원이 넘는 비용이들고 그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20년동안 은행에서 묵힐텐데 ?? 그럼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