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인하 208만명의 이자부담 감소

법정 최고금리 인하율 알아보기

금융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최고금리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고리의 대출이 생겨나겠죠. 지난 3월 30일 대부업 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아지게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정 최고금리 인하하는 이유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는 고금리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 작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취지인데요. 긍정적인 작용으로 최고금리를 내리면 이자 비용 감소로 가계소득이 증가 즉, 대출이자가 줄어드니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인한 부작용

최고금리를 인하하게되면 은행권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더욱 팍팍해지게 됩니다. 

 

마냥 최고금리를 내린다고 좋아한다기보단, 최고금리를 내리게되면 은행에선 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강화된 심사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금융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당장 돈은 급하고 제도권내에선 빌릴 수 없으니 당연히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저신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권 내에 대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정금리인하로 더욱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은 정책서민금융을 공급, 금융에 어려움을 줄이고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해서,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중금리 대출을 개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민금융이 대부분 연봉의 제한이 걸려있기에 애매하게 연봉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거의 없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연 20%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에 사실상 기존에 이용중이던 고객은 갱신이나, 연장도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금감권 공식블로그

 

7월 7일 시행일 이후에 재계약 및 대환, 연기등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해 서면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힘든 생활 와 중에도 꼭 상환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시어 올바른 지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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